01. 시작하며
학원비환불 2006/12/21 02:02 학원법개정관련 SBS 8시뉴스 http://news.sbs.co.kr/trackback.jsp?id=N1000198887
지난 8월 23일
신사(잠원동)에 위치한, 게임업계에서 십몇년의 전통을 자랑한다는 모스쿨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원에서는 뭘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배짱으로 현재까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았고,
환불 피해자들은 수강료를 돌려받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학원계의 횡포로 인해 내년 3월말부터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어 시행한다고 한다.
그전에, 혹은 이후라도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소송기록과 자료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P.S1 : 변경되는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은 위의 링크 참조.
P.S2 : 위 뉴스에서 소개되는 피해학생 김모군의 사례가 우리 사건이다:)
P.S3 : 변경되기 전의 2006년 12월 현재의 학원법기준이다.
지난 8월 23일
신사(잠원동)에 위치한, 게임업계에서 십몇년의 전통을 자랑한다는 모스쿨에 환불신청서를 제출했다.
학원에서는 뭘 믿고 그러는지 알 수 없는 배짱으로 현재까지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았고,
환불 피해자들은 수강료를 돌려받기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한 학원계의 횡포로 인해 내년 3월말부터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이 바뀌어 시행한다고 한다.
그전에, 혹은 이후라도 학원비 환불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격을지 모를 누군가를 위해
학원비 환불과 관련된 소송기록과 자료를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려고 한다.
P.S1 : 변경되는 학원과 과외교습 관련법 시행령은 위의 링크 참조.
P.S2 : 위 뉴스에서 소개되는 피해학생 김모군의 사례가 우리 사건이다:)
P.S3 : 변경되기 전의 2006년 12월 현재의 학원법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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